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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인 국감증인 최소화해야

최종수정 2008.10.02 12:45 기사입력 2008.10.0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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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증인이나 참고인 명분으로 민간기업 경영인을 무차별적으로 국감 증언대에 세우려 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일부 상임위의 경우 증인채택 과정에서 증인 후보 가운데 절반이상이 민간기업 관계자들로 알려졌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사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누구라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 또 국민의 관심 사안으로 꼭 규명해야 할 일이 있다면 책임 있는 당사자를 불러 국민의 눈으로 사실을 규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해마다 국감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국내 내로라하는 기업인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점이다. 특히 국감 대상이 국가 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등으로 규정돼 있는데도 기업인을 증인으로 불러놓고 알맹이도 없는 질문을 하거나 같은 내용을 중복해 질문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증인 채택도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그러잖아도 기업인들은 비자금 등과 관련해 검찰의 소나기식 수사를 받으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등 상당히 위축돼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로 가중되는 자금난과 수출 및 내수부진이라는 대내외 악재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국감장에 바쁜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일종의 '낭비'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가 위기 국면에 빠져 들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인이 검찰이나 국회 등에 시도 때도 없이 불려 다닌다면 경제상황은 더욱 어수선해지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경제를 살리라'는 민심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번 국감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 여야 모두 무분별한 증인채택 요구를 거둬들이고, 정부 정책이 올바르게 수립ㆍ집행되는지를 살피고 대안을 제시할 준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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