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정부, 민간보유 공공택지도 매입

최종수정 2008.10.01 13:52 기사입력 2008.10.01 09:36

댓글쓰기

토공 '기업토지비축제도' 도입 검토

정부가 민간건설사의 미분양주택 매입에 이어 토지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일 국토해양부, 한국토지공사,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토공은 민간건설사에 분양했던 공공택지를 재매입하기 위한 '기업토지비축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 제도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직후인 지난 99년 건설업체 구제차원에서 도입됐던 것으로 경제 전체가 위기상황이 도래하면 정부를 대신해 토지공사가 공동주택용 택지를 사들일 수 있도록 하는 기업 구제방안이다.

토공은 당시 약 2조6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부도 위기에 놓은 건설업체들이 보유한 택지를 매입하고 이들의 은행 부채를 대신 갚아주었었다.

대상토지는 토공이 민간 건설업체에 분양했던 공동주택용 택지로, 당시는 입찰방식을 통해 매각금을 더 낮게 써낸 택지를 가격순으로 사들였다. 토공은 또 3년간 해당 택지를 보유했다가 사정이 좋아진 업체가 이자만 지불하고 되살 수 있도록 했다.

토공이 IMF 이후 처음으로 택지 재매입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건설경기가 최악의 상황에 이르면서 부도위기에 빠진 주택건설업체들의 택지 재매입 요구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견사인 A사는 충북 청주시에 있는 중대형 공동주택용 택지를 매입해 줄 것을 토공측에 요청, 구체적인 협의단계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부도위기에 놓였던 B시행사는 보유한 토지를 일반비축 방식으로 토공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건설협회도 최근 국토부를 찾아가 주택경기가 IMF 당시와 비슷한 상황임을 강조하고 공공택지를 계약금만 되돌려 받더라도 다시 사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토부도 토공측에 가능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현재로선 예산확보가 관건이다. 토공 관계자는 "IMF 이후 일반 시행사가 보유한 주택용지를 사들인 적은 있었으나 기업토지비축은 한번도 없었다"며 "현재로선 예산확보가 문제여서 관계부서 협의를 더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자금을 투입해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택지까지 매입할 경우 또다시 '건설업계 특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nomy.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