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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등록금 부담덜기 '안간힘'

최종수정 2008.09.30 14:14 기사입력 2008.09.3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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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1000만원 시대를 맞아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가 등록금 부담덜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가계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지원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보다 800억원 가까이 확대한 5485억원 규모의 2009학년도 학자금 지원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을 2학년까지 확대하기 위한 예산 1090억원, 현역사병의 대출이자 연체를 방지하기 위한 예산 110억원, 근로장학금을 4년제 대학까지 확대하기 위한 예산 130억원 등 총 5485억원이 내년 학자금 지원을 위해 편성됐다.

지난해에는 신입생에만 지급하던 기초생활수급자 무상장학금을 내년에는 2학년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연간 420만원(올해 기준)수준에서 내년도는 450만원 수준으로 늘려 지급할 예정이다.

또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 소득수준별 맞춤형 이자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에게 상대적으로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학생의 가구소득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자를 차등 지원한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자 중 재산과 소득을 합산한 가구소득 추정액이 연간 1722만원(하위 2분위) 이하인 8만4000명의 경우 무이자로, 가구소득 추정액 3272만원(소득 3~5분위)이하는 4%대, 4473만원(소득6~7분위)이하는 6%대의 금리가 각각 적용된다.

현역사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학생의 연체 방지를 위해 올해 학자금을 대출받은 뒤 군에 입대한 2만2000명의 현역사병에게 이자를 전역 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유예할 예정이다.

아울러 2009년부터 근로장학금을 전문대학생에서 4년제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안도 추진된다. 지금까지 근로장학금은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했으나 내년부터 4년제 대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교육을 통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 지원을 한층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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