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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온렌딩 방식…은행 배만 불릴 것"

최종수정 2008.09.30 17:46 기사입력 2008.09.3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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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피해 중소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온렌딩On-lendingㆍ전대) 방식에 대한 회의론이 거세지고 있다.

온렌딩방식은 정부의 장기 저리자금을 은행권이 위탁받아 대출심사와 선정과정, 리스크 모두를 떠 앉은 방식이다. 정부는 현재 산업은행 민영화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가칭 한국개발펀드(KDF)를 설립해 중소기업금융의 핵심적 역할을 맡겠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계는 30일 "민간은행들이 리스크가 큰 중소기업 대출을 꺼리고 자금회수에 나선 상황에서 온렌딩방식이 막대한 자금을 저리로 굴리는 은행들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꺾기, 담보요구, 줄서기 등을 강요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장 키코로 손실을 입고 있는 수출중소기업들도 온렌딩에 부정적이다. 키코 피해기업들은 "키코판매은행은 물론 거래은행마저 신규 대출 자제와 만기연장 불가,대출금 조기회수에 나서고 있다"면서 "올해 영업실적이 나빠지고 재무건정성이 떨어지면 신용등급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산업은행ㆍ기업은행ㆍ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온렌딩 시범에 들어간 상태이나 한 은행의 경우 대상기업을 신용등급 A-B등급의 중간으로 한정해 등급이 나쁜 기업은 시작부터 배제했고 매출액도 10억원 이상으로 제한을 두었다.

미국 금융지원제도를 시찰한 한 공무원은 내부 보고서에서 "온렌딩이 시중은행의 자발적 중소기업대출을 단순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온렌딩이 기업이 아닌 은행의 이윤증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즉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온렌딩이 기존 중기대출을 구축(crowding-out)하고 저리의 전대자금으로 기업이 아닌 은행을 돕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민간은행의 중기대출은 온렌딩>신용보증>정책자금의 순위로 바뀌게 된다.

경제개혁연대도 "정부가 정책자금을 아무리 민간은행에 제공해주어도 은행권이 이를 중소기업에 효율적으로 전달될 지는 미지수이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연구원 정남기 연구위원은 "KDF의 온렌딩방식은 리스크의 100%를 은행이 부담하는 것으로 대출대상 선정을 할때 기존 은행의 기준과 크게 다를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단지 장점이 있다면 금리가 낮은 수준이라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 확대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공급과 보증한도 확대, 국책은행의 정책자금 대출 확대 등 정부와 금융, 보증기관의 직접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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