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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유동성 공급·모니터링 체계 갖춘다

최종수정 2008.09.30 14:00 기사입력 2008.09.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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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판매 은행 13곳 특별현장 점검
-'중소기업금융점검회의'...모니터링 체계 갖춰
-산은-기은-중진공, 온랜딩방식 2500억원 지원
-기은 저리 긴급 운영자금 지원
-신보-기보, 보증배수 확대...관계부처 협의중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로 인한 중소기업들이 줄도산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회생가능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방안과 함께 키코판매 은행 13곳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 등 불완전·불공정 판매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위기에 휘청거리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중기청장 주재하에 중진공,기보, 신보 이사장, 우리은행 부행장 등으로 '중소기업금융점검회의'를 구성, 유관기관과 중소기업의 금융상황의 모니터링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자금시장 일일동향 보고 등을 통해 중기 자금동향을 면밀히 점검, 금융기관들의 중기 대출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자금시장 경색에 대처하기 위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5개 국책금융기관간 협력으로 신속한 유동성을 확보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3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자금관련 현안보고'를 했다. 아울러 신보와 기보의 보증배수 확대 등 중소기업 신용보증 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중으로 조만간 정부의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지경부에 따르면 먼저 10월중 산업은행-기업은행-중소기업진흥공단간 온-랜딩 방식 지원 등으로 2500억원의 간접지원을 추진한다.

온-랜딩방식이란 중소기업에 직접 대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산은이 은행에 자금을 지원하고, 은행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간접대출방식을 말한다.

아울러 내달초부터는 산은자금 2000억원과 신·기보 보증을 결합해 기은이 저리의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며, 기은 추석특별자금 7000억원과 기보의 추석자금 특례보증 500억원 등의 잔액을 조기에 소진키로 했다.

원자재 구입자금 지원을 위해 산은 2조원, 신·기보 특례보증 1조원의 신속한 집행을 추진한다. 또 기은의 소상공인 네트워크론에 대한 신보 보증 상품 도입, 신보의 창업보증공급 확대, 청년창업 특례보증 관련 기은 협약상품 도입 등을 내달초에 추진한다.

이에 더해 중소기업 자금경색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보와 기보의 보증배수를 확대하는 등 신보와 기보의 중소기업 신용보증 공급 확대 방안도 관계부처간 검토를 진행중이다. 8월말 현재 신보의 보증배수는 10.9배, 기보는 6.9배다.

또한 중진공의 '희생특례자금' 추가지원, 모태펀드 가용재원 1000억원 조기집행 등 정책자금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경부는 모태펀드 1000억원 출자시 3000억원의 민간 투자재원 결성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키코(KIKO)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하며, 회생가능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방안도 관계부처간에 검토하고 있다.

은행-중소기업간 합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유도하되 필요할 경우 신·기보 추가 보증 등의 지원방안도 검토대상이다.

금융위, 금감원, 중기청, 중기중앙회가 합동으로 불완전 불공정 판매로 인한 키코피해사례를 접수, 조사하며, 13개 키코 거래 은행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지경부는 "회생가능 기업이 키코로 인한 유동성 문제로 흑자도산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지원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불충분한 위험고지, 계약강요 등의 문제가 있던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환헷지교육, 파생상품 설명자료 개선 등 파생상품 위험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교육 강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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