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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감사원장 "불합리 규제 감사에 역량 집중"

최종수정 2008.09.30 13:13 기사입력 2008.09.3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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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강화 전담부서 '국책과제감사단' 신설키로

김황식 감사원장은 30일 "규제 관련 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정과 규정에도 없는 부담을 요구하는 '보이지 않는 규제'의 혁파에 감사역량을 집결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감사원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장설립 관련 규제집행 실태 뿐만 아니라 건설관련 중복 규제 실태, 서비스산업 규제실태 등 분야별로 특화된 감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허가 민원처리실태, 의약품 안전관리실태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현장중심 감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감사원 조직을 개편, 규제개혁 등 국가경쟁력 강화 과제를 전담하는 부서인 '국책과제 감사단'을 설치하고, 민생감사 강화를 위해 현행 감사청구조사단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 '감사청구조사국'으로 개편하겠다고 김 원장은 설명했다.

더불어 여러 부처에 걸쳐 특정업무를 감사하는 전략감사본부를 대폭 정비해 감사 중복을 최소화하고, 조직개편 마무리 이후 연내에 가칭 '국민불편 감사센터'를 지역별로 설치, 경제살리기를 위한 현장감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 원장은 또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항이라도 감사실시의 확실한 원칙과 방안을 세워 성역없이 감사를 해 나가겠다"며 법과 원칙에 입각한 감사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행한 비리에 대해선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리, 공직사회가 국민 앞에 떳떳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고위공직자 비리, 토착세력과 결탁된 지방자치단체장 비위,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관련 부조리 분야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어 "우리 사회의 낮은 법의식 수준은 선진사회 진입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특히 공공부문이 소위 '떼법', '국민정서법'으로 법과 원칙을 일관성있게 적용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풀이했다.

그는 "법과 원칙을 형식적, 기계적으로 적용해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눈치보기를 양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다 저지른 사소한 실수는 과감히 관용하고, 업무에 정진한 공직자는 격려하겠다"고 전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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