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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사범, '특별법' 4년간 오히려 증가

최종수정 2008.09.30 08:58 기사입력 2008.09.3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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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지 4년이 지났지만 변종된 형태의 성매매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고, 청소년·노인의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이 3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매매집결지 현황', '성매매사범 단속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성매매집결지는 지난 2006년 1,097개에서 2008년 9월 현재 935개로, 종업원 수는 2006년 2,663명에서 2008년 9월 현재 2,282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매매 사범은 매년 크게 늘어나 2005년 18,508명 검거에서 2008년에는 상반기에만 20,40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매매업소 및 종사자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성매매 사범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모순된 상황으로 우리사회의 성매매가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성매매 사범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갈수록 관대해져 2005년 829명으로 4.5%의 구속율을 보이다가 2006년도 569명으로 1.6%, 2007년 526명으로 1.3%, 2008년 6월 현재 213명으로 1.0%를 보이는 등 구속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다.

또한 전통적 형태의 집창촌이 쇠락하고 있는 가운데 '변종 성매매업소'와 '사이버 성매매'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변종 풍속영업소 등은 2005년 5,841개소에서 2006년 8,714개소, 2007년 31,601개소, 2008년8월 현재 32,950개소로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 성매매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건전만남 유도신고센터 신고접수 현황(2005~2008.6)'에 따르면 2007년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12,264건으로 전년도에(2,648건)에 비해 4.6배나 급증했다.

임 의원은 "실제 성매매사범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구속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면서 "성매매 사범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식 처분에 그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청소년 및 노인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방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사후 단속·처벌 중심의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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