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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민노당 의원 "자통법 1년 연기"

최종수정 2008.09.29 17:58 기사입력 2008.09.2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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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로 예정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1년 연기하는 내용의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금융투자업의 겸업 허용과 현행 업종별 규제의 기능별 규제로의 전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일을 내년 2월 4일에서 1년 연기하자는 내용의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미국발 금융위기는 각종 파생상품의 구조적 위험성과 금융감독의 불철저한 감독.규제 등에 의해 발생했는데 자본시장통합법도 이를 모델로 한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는 시행을 연기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절한 안전정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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