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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진료비 과다징수 심각"

최종수정 2008.09.29 14:38 기사입력 2008.09.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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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들이 보험급여 대상인 질병 치료비를 보험처리 하지 않고 환자에게 전액 징수했다가 민원이 제기되면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29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종합병원 가운데 본인부담금 환급이 가장 빈번했던 곳은 가톨릭대 성모병원으로 총 779건, 환불액은 74억8500만원에 달했다.

이 병원은 2006년에도 환불액이 5억4200만원(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08년 상반기에도 6억9800만원으로 최고로 집계됐다.

국립병원인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환불금이 10억7800만원(318건), 2006년 1억2900만원(72건)으로 2년 연속 2위를 차지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지난해 9억600만원(319건)으로 3위였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6억3900만원(500건)으로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환급 이유를 살펴보면 진료비를 병원이 임의로 비급여 처리해 본인에게 전액 부담시킨 경우가 2008년 상반기와 2007년 각각 50.8%, 2006년 57.0%로 병원 측의 고의적인 과다 징수가 환급의 주요한 사유였다.

심 의원은 "의원급에서는 과다징수가 반복되는 사례가 드물지만 병원 규모가 클수록, 질병이 중할수록 이 같은 편법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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