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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채발행 늘려 경기부양책 재원 마련

최종수정 2008.09.29 11:38 기사입력 2008.09.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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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종합경기부양책 시행에 따른 추가 세출을 1조8081억엔(약 20조1060억원)으로 확정하고 재원 마련을 골자로 한 2008년 추경예산안을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9월 1일 발표한 11조7000억엔 규모의 경기부양책 시행에 따른 재원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건설국채 발행을 늘리고 적자국채를 줄여 3950억엔 상당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사업 등에 사용되는 건설국채를 1조270억엔 늘리는 한편 적자국채는 6320억엔 줄인다.

이에 따라 추경 이후 국채 발행액은 25조7430억엔이 돼 4년만에 전년보다 증가세를 나타내게 된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예산안을 이번 임시 국회에 제출해 빠른 시일 안에 통과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중의원 해산·총선을 노리고 있는 여·야의 정치 공방 때문에 심의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다.

일본 정부는 또 공무원의 여가비 지급 폐지 등을 통해 261억엔의 예산을 삭감하고 인건비와 국채비용 잔액까지 포함, 총 9599억엔의 경비를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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