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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대리점 '공짜폰' 사기 확산

최종수정 2008.09.29 11:36 기사입력 2008.09.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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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는 얼마 전 이동전화 대리점에서 할인요금제를 24개월 약정하고 월 3만원만 쓰면 핸드폰이 공짜라는 말을 듣고 서비스에 가입했다. 그러나 요금청구서를 받고 보니 당초 약속과는 달리 핸드폰 할부금이 청구된 것이다. 나중에 알고보니 당연히 할인되는 금액을 대리점측이 보조금으로 속여 판매한 것이었다.

요금할인제에 따라 당연히 할인되는 금액을 단말기 보조금으로 속여 '공짜폰'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이동전화 대리점 등이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요금할인제로 당연히 할인되는 금액을 마치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일부 이동전화 대리점은 이동전화 요금이 월 3~4만원이면 핸드폰이 '공짜'라고 광고하면서 계약서에는 정상적인 할부 구매로 작성하고 이용자에게는 단말기 대금만큼 요금을 할인해주기 때문에 '공짜'라면서 가입을 종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할인되는 금액은 이용자가 일정기간 약정을 하면 당연히 할인되는 금액이다. 따라서 이용자가 '공짜'라고 알고 구입한 단말기 가격은 결국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부담이 되는 셈이다.

또한 월 3~4만원 기준은 기본료와 국내음성 통화료만을 계산한 것이어서 실제 할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데다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방통위측은 밝혔다.

요금 할인제란 약정기간, 사용금액 등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인해주는 요금제로, 이동통신 사업자는 우량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가입자는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단말기 보조금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시장의 유통 구조상 40만원 이상의 고가 단말기는 장기가 약정을 해도 무료 제공이 어렵다"면서 "의무약정에 따라 할인되는 금액을 보조금으로 속여 판매하는 사례에 대해 시장 조사를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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