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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식품안전대책 한점 소홀함 없어야

최종수정 2008.09.29 12:45 기사입력 2008.09.2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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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멜라민 분유 파문으로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한나라당이 위해식품 근절 방안을 내놓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처음에 대수롭지 않다고 했던 것과는 판이하게 유제품이 들어간 모든 수입 식품과 중국산 콩단백질 식품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당정은 어제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생산됐거나 반가공 상태로 들여온 식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와 OEM 여부를 앞면에 크게 표시하도록 하고 집단소송제와 제조업자 무한책임제를 통해 위해식품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 대책이 실행되면 수입식품 정밀검사 비율이 현행 20%에서 30%로 대폭 강화되고, 특히 위해 우려가 높은 국가의 정밀검사 비율이 연차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식품집단소송제, 식품위해발생 경보제, 위해식품제조자 무한책임제 등 급조된 듯한 방안들을 보면 여론모면용 '졸속대책'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식품위해발생 경보제는 이미 정부가 앞서 지난 7월11일 미국산 소고기 파동을 계기로 '식품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때 밝힌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식품 위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도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로 대책 발표 때마다 나왔지만 법 개정 등 후속 작업이 진행되지 않아 흐지부지되곤 했다.
 
수입식품의 위해 여부를 둘러싼 파문을 줄이려면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식품 소비량의 80% 정도를 수입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식품 검사의 80% 이상이 서류검사와 관능검사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당국은 검역과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대책이 아무리 좋아도 정부의 실천 의지와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식품 사고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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