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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 10%대 육박하는 주택담보대출금리

최종수정 2008.09.29 12:45 기사입력 2008.09.2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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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금리가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10%대 진입을 예고하고 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신한ㆍ하나은행 등 은행권의 3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개월여 간 2%포인트 가까이 급등해 최고 9.86%를 기록하는 등 사상 최고 수준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는 기준 금리가 되는 은행채 금리가 유동성 부족 등의 영향으로 급등한데 따른 것으로 은행채 금리는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오름세를 이어오고 있다. 또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최근 오른 것도 한 요인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가계 대출의 꾸준한 증가도 예의 주시해야 한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지난 6월 말 660조원으로 외환위기 직전에 비해 무려 3.5배 증가하였으며 가구당 빚도 4000만원에 이른다.

특히 은행권의 대출심사가 엄격해지면서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의 활용이 늘어 비은행권의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등 ‘한계 가계’가 크게 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가계 대출과 대출금리의 급등은 가계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져 소비 위축과 경기 둔화의 악순환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 실물경제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상위 20% 소득계층은 2.44%포인트, 하위 20% 소득계층은 5.01%포인트 씩 소비를 줄이는 등 서민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나서 서민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때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가계부채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별다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 채무자의 만기를 연장해 주거나 거치기간을 늘러주는 등 방안을 도입하고 채무 재조정과 저금리 대출 환승기회 제공 등 실질적인 대칙을 마련, 가계 대출에 의한 금융 부실과 경제 위기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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