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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제2지방은행' 성공 배우자

최종수정 2018.09.06 20:31 기사입력 2008.09.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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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리모델링 프로젝트] <1>위기극복의 조건

수차례 법 개정.. 업무전반 일반銀 동일수준 완화




우리나라의 저축은행은 미국과 유럽들의 저축은행보다 일본의 제2지방저축은행과 영업환경이 유사하다.

 

일본의 제2지방은행은 상호은행법에 의해 중소기업전문 금융기관으로 설립된 당시에는 상화부금업무 외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로 자산운용이 제한됐으나 이후의 환경변화를 감안해 수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업무영역 및 업무구역이 일반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됐다.

 

자본적정성 규제 및 적기 시정조치 기준에 있어서 국제업무를 하는 도시은행에 비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 것. 또한 지점설치도 신고를 통해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으며, 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수신이 도시은행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금융학회 관계자는 "이러한 제2지방은행의 감독ㆍ업무영역상 특성은 국내 저축은행과 관련해 여러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고 말했다.

 

업무영역 및 영업구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최소한 지방은행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이 저축은행의 발전에 긴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일반은행에 비해 약한 수준으로 건전성감독 시행, 자본적정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점설치를 자유화, 중ㆍ장기적으로 소유 및 지배구조를 지방은행 수준으로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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