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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中企 돕는 은행 인센티브"

최종수정 2008.09.29 17:46 기사입력 2008.09.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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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번주 대책 발표.. 중기엔 P-CBO발행 유동성 지원

정부가 환헤지 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해 대거 손실을 본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종합대책을 이번주에 발표한다.

정부의 방안은 중소기업에겐 만기 연장과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유동성 지원을, 은행들에겐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중소기업 지원을 유인하는 '투트랙'이 될 전망이다.

29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키코 문제는 기업과 은행간 사적인 계약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직접 지원보다는 간접 지원을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30일 지식경제부가 전체적인 키코 피해현황과 지원원칙 등을 국회에 보고한 뒤 내달 2일경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우선 키코 피해를 본 500여개 중소기업을 가입금액과 수출액 등을 감안해 분류한 뒤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롤오버), 저리의 외화대출 등을 다각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일시적 유동성 악화가 우려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키코 손실금액을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과 회생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프로그램도 검토된다.

외환위기 이후 부실 벤처기업 지원에 활용됐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P-CBO는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회사채를 증권사가 총액 인수해 유동화시켜 발행하는 것으로 한나라당에서 유력안으로 제시하고 있고, 전광우 금융위원장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방안이다.

다만 과거 기술보증기금이 대거 P-CBO 보증에 나섰다가 8000억원대의 부실을 일으키는 등 정부 부담도 큰 만큼, 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선별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키코 계약 조기정산의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기는 어렵기 때문에 은행간 자율적 협의에 따라 조기 정산이 가능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나설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예를들어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줄경우 이자외에 신주인수권이나 전환사채 전환 등의 권리를 부여해 해당기업의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있다면 이를 해소해준다는 원칙"이라며 "은행들이 대출 기업의 성장과 연동된 수익을 받는 장치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키코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액은 모두 517곳에 1조694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중소기업 피해액이 전체 75.8%(1조2846억원)이며, 이미 5062억원의 손실은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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