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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규제완화 목매지 말고 '개혁 로드맵' 만들라

최종수정 2018.09.06 20:31 기사입력 2008.09.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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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구조의 변화 등 규제완화 필요...저축銀중앙회의 위상 및 역할 강화

[저축은행 리모델링 프로젝트] <1>위기극복의 조건

업무영역 은행수준 확대·점포기준 등 규제완화 시급

경영 보완·자율규제 기능 부여.. 중앙회 위상 강화 필요




서브프라임 후폭풍이 실물 부문으로 퍼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서민 가계와 밀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기관들이 흔들리고 있다. 서민 가계가 어려워지고 중소기업 마저 재무상태가 취약해지면서 이들을 주고객으로 하는 저축은행의 영업 환경이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는 얘기다.

 

서민과 중소기업들의 경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지원이 긴요한데 반해 서민금융은 오히려 위축된 게 현실이다. 현재 저축은행은 예대업무 위주의 단순한 수익구조로 인해 타 금융기관에 비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또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부실우려기관이 상당수 존재한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수익원 다변화와 비은행 업무로의 사업다각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저축은행은 이같은 위기타개 전략을 전개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의 수익성 유지를 위해서는 고위험ㆍ고수익의 자산 운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등 틈새시장 개척을 통한 성장전략은 이러한 시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하나 저축은행이 서민금융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저축은행 업계는 저축은행을 살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완화 등 정책적인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시아경제신문은 5회에 걸쳐 저축은행 산업이 겪고 있는 위기의 실체를 알리고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리즈를 게재한다.





저축은행은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은행과 증권, 보험 등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취약한 기반을 갖고 있다. 하지만 대부업계 등 서민금융기관의 위상을 높이려는 정책 흐름을 감안할 때 저축은행을 살리는 길이 서민 경제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실정이다.



서민금융을 전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첫째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현 자산건정성과 재무구조, 수익구조를 뒤집어 보고 다변화를 위한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저축은행은 성장이 이미 한계에 이른 실정이므로,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완화 및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현재보다 중앙회의 기능을 넓혀 업무 영역 개발 및 산업 발전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건전성 및 재무구조 개선돼야=저축은행들이 총자산(6월 말 현재 63조6489억원)을 기준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시현했으나, 아직까지 고정이하여신비율이 10%를 상회하는 등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건전성이 취약함에도 불구 저축은행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신금리와 적극적인 영업확대 등 외형성장 위주의 경영방식 때문이다. 이러한 저축은행의 이러한 경영방식은 적정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부실기관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



금융학회를 비롯해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부실 저축은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축은행이 위기발생시 손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무수익여신비율을 감축하는 등 부실에 대한 대손충담금 적립, 자기자본 확충, 후순위 채권 등 재무구조를 개선해 신용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저축은행의 내적 양극화는 이미 극에 달해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앞으로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



이에 따라 금융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시장상황에 적합한 고유의 틈새시장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의 규제완화 시급=저축은행의 업무영역을 은행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구제적인 규제완화 범위는 저축은행의 건전성과 자본성, 적정성 및 지배구조의 투명성에 따라 허용돼야 한다는 것.



현행의 여신한도 규정은 여신 부실에 따른 전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함이나 자산운용처를 찾기 어려운 현 시점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 은행의 경우 건전성감독과 업무영위한도 기준이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으로 동일하지만 저축은행은 대차대조표상의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경우 동일인여신한도, 유가증권투자 등의 업무를 영위에 있어 은행에 비해 불이익이 존재한다"며 "건전성감독과 자산운용의 기준을 BIS 자기자본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점포설치에 대한 기준도 완화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점포설치 규제는 무분별한 점포개설에 따른 자산증가와 적정성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BIS비율을 통해 자본적정성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중 규제의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점포증설 기준을 건전성과 적정성 규제로 인원화해 자본금 규제는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 외에도 유가증권 투자의 자율성이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제한된 점, 외국환업무 허용, 지급보증 등 중장기적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크다.

 

◆중앙회 위상 강화해야=저축은행중앙회의 역할 및 기능이 현재보다 활성화돼야 한다. 이는 저축은행의 영세성으로 경영자원 부족의 보완이 필요하며, 회원은행 상호간 직접경쟁의 정도가 비교적 낮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중앙회는 중장기적으로 서민금융을 위한 자율규제를 통한 품질관리기능, 부족한 경영자원의 공유를 촉진하는 지원 기능이 필요하다.



금융학회 관계자는 "업계의 발전을 위해 개별 저축은행의 권한을 일정부분 유보하고 중앙회에 상당한 자율규제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개별 저축은행에 의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업계 전체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앙회가 주도적으로 연구, 조사, 상품개발 등의 기능을 강화하고 신용정보시스템이나 통합전산망과 같은 업계 공동의 이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회원은행 지원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서민경제연구소(가칭)와 같은 연구기관을 설립해 최고의 전문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업계 전체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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