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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나요? 하반기 달라지는 내집마련

최종수정 2008.09.29 11:15 기사입력 2008.09.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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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앤머니] 아파트 전매제한기간 1~7년으로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제한폐지


정부가 올해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펴면서 하반기 변하는 제도들이 많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3~10년에서 1~7년으로 완화되고 재건축 아파트의 후분양제도 폐지된다. 이미 도시 재개발사업의 지분쪼개기는 사실상 금지됐고, 오피스텔도 전매제한 조치가 취해졌다.

다만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자 비과세 거주조건 강화,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세제는 개편안이 올해 나왔지만 시행은 내년이나 가능하다.

부동산정책은 향후 집값 흐름 및 분양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동산 실수요자나 투자자들은 바뀐 부동산 정책의 시행시기 등을 확인한 뒤 내집마련 시기를 정해야 한다.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오피스텔은 강화

올 가을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최대 파란은 단연 전매제한 완화조치다. 정부는 지난 8월21일 부동산대책 발표를 통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10년에서 7년, 최단 3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 등을 개정할 예정이지만, 실제 시행은 8월21일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을 하는 주택부터 소급해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이미 분양이 끝난 곳은 적용이 안된다.

반면 전매제한이 없던 수도권지역의 오피스텔은 전매가 1년간 제한된다. 대상은 9월22일 이후 분양승인신청을 하는 총 분양 규모 100실 이상 오피스텔이다.

해당지역은 서울과 인천(강화군ㆍ옹진군 일부 제외)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용인 안산(대부동 제외) 등 9개시다. 계약시점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또 전체 분양 물량의 10~20%를 해당 지역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재건축 후분양폐지 등 규제완화

재건축 규제도 다소 풀린다. 우선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후분양제가 폐지된다. 이와 관련 주택법 시행령이 현재 입법예고됐다. 또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고가현행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상향조정된다.

국토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지분) 양도도 현행 1회로 제한돼 있으나 앞으로는 제한이 사라진다.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도 1회로 줄여 재건축에 소요되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 6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으로 올 가을 정기국회의 심의 등을 거쳐 12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난 22일 이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사업부터는 탈법적인 '지분 쪼개기'를 통한 조합원 자격 취득이 불가능해진다. 도시개발사업 지구에서는 지분 쪼개기로 토지 소유자가 많아지더라도 한 사람만 조합원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완화된 종부세..시행시기는 미지수

정부는 부동산세제도 완화한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주택건설용 토지 종부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기간도 확대한다. 지방과 광역시는 3억 이하 주택의 경우 양도세 2주택 중과를 배제하고, 비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 요건도 호수, 임대기간, 주택면적 등을 완화한다.

반면 9월1일 발표한 세제개편 중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는 내년 9월1일 이후 계약하는 주택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내년 8월31일전에 계약하는 주택은 해당이 없다.

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1세대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를 3년 보유에서 3년보유 및 2년 거주로, 수도권 투기우려지역은 3년 보유 및 3년 거주로 강화했다. 당초에는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만 3년 보유 2년 거주조건이었다.

정부는 종부세도 6억원 주택에서 9억원으로 강화했지만, 반대여론 등 논란이 많아 시행시기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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