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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 경제자유구역 ]인천·황해구역 수정법이 외자유치 발목

최종수정 2008.09.29 10:53 기사입력 2008.09.2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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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경제자유구역 현황 및 실태

정부는 지난 2003년 인천, 부산 진해, 광양 등 3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입법예고하고 지난 4월 황해(경기 평택·충남), 전북(군산 새만금), 대구·경북 등 3개 지역을 경제자유특구로 추가 지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은 6곳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속도가 가장 빠른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에 인접해 있으면서 세계적인 인천공항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을 활용하여 국제업무 및 금융중심지, 항공물류 허브 그리고 R&D 중심지로의 육성을 계획하고 있다.

송도, 청라, 영종지구 등 3개 지구로 구성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전체면적은 209.4㎢, 2020년까지 26조5930억원을 투입해 동북아 중심지로 건설된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정비법 등 각종 규제가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어 외자유치가 저조한 상태다.

또한 정부의 지원도 전체 개발금액의 6%인 1조6775억에 불과해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규제완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국내 최대의 무역항이자 세계 4위의 국제무역항인 부산항을 중심으로 해운물류 및 자동차, 기계 및 조선 같은 전통산업 위주의 특구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산 강서구 및 경남 진해시 일원 16개지구 104.8㎢를 2020년까지 8조4406억원을 투입해 제조업(자동차, 조선 등)과 해운물류 기지 건설을 위해 현개 개발이 한창이다.
이곳도 행정규제라는 덧에 걸려 개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자유치 실적도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다. 정부는 부산·진해를 전체 개발금액의 26%인 2조190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양만경제자유구역=여수, 순천, 광양시 및 경남 하동군 일대 5개지구 90.48㎢를 2020년까지 13조5473억원을 투입해 국제물류 생산 기반, 정밀화학, 신소재, 관광레저 단지로 개발한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광양항을 중심으로 철강, 석유화학 같은 소재산업 특구를 지향하고 있다.

현재 외자유치 실적은 MOU를 포함한 투자실현기업 27건에 24억9240만달러에 불과하다. 그나마 다행인것이 타 경제특구보다 정부의 지원금이 전체 사업비의 42%인 5조6030억원에 달해 조금 낳은 편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경기 평택 화성과 충남 당진 아산 서산 일대 55.051㎢를 2025년까지 7조4458억원을 투입해 제조(자동차,IT, BT), 부가가치 물류, 바이오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전체 개발금액의 0.6%인 475억원만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지난 22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됐지만 구역내외 주민들의 반대와 함께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의 험난함을 예고하고 있다.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대구와 경북(경산,영천,구미,포항)지역 39.546㎢를 2020년까지 4조6078억원을 투입해 서비스(교육, 의료, 패션) 제조(IT, 부품소재)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외국자본 유입과 지식기반산업의 활성화로 총 생산유발 102조원, 부가가지 유발 53조원, 고용유발 18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전체 사업비 63%인 2조9212억을 민자 또는 외자유치를 통해 조달해야 하는 만큼 내실 있는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전북 군산과 부안 일대 66.986㎢를 2030년까지 5조3017억원을 투입해 제조(자동차, 항공, 조선), 환경친화형 산업, 대중국관광레저 단지로 개발한다.

이 구역은 전체 사업비의 82.5%인 4조3698억원을 국내외 투자유치를 통해 개발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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