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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 감소 불구 부부간 폭력 '여전'

최종수정 2008.09.29 09:40 기사입력 2008.09.2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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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60년 처리사건 69배 증가..대법원 사법 6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최근 4년간 가정폭력 등에 따른 가정보호사건 건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에도 부부간 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조직법이 공포되고 시행된 후 60년동안 사법부가 처리한 사건이 무려 69배 증가하는 등 눈부신 '양적 성장'을 이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29일 '사법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학문적 시각에서 사법부의 60년을 분석ㆍ평가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심포지엄을 열었다.

◆처리 사건 69배 증가 =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상준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이 발표한 '사법제도의 회고와 전망' 논문에 따르면 지난 1954년 법원이 처리한 본안사건은 2만2000건이었으나 1973년 20만건, 1991년 50만건으로 늘었으며 2007년에는 155만건으로 무려 69배 증가했다.

민사사건도 1954년 8000건이었으나 1976년 10만건, 1998년 91만건, 2007년 121만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1954년에 비해 145배 이상 늘었다.

논문은 이에 대해 경제가 발전하면서 법원이 국내총생산 증가에 뒤따르는 법적 분쟁을 처리해 왔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합친 이혼건수는 1970년 1만1615건에 불과했으나 2007년에는 12만4590건으로 10.7배 늘었고 이 중 재판상 이혼은 1970년 2068건에서 2007년 4만5292건으로 17배 증가했다.대법원 접수 사건도 1954년 728건에서 1991년 1만건, 2004년 2만건을 각각 넘겼으며 2007년에는 2만5000건으로 1954년에 비해 35배 증가했다.

◆법원 접수 '가정보호 사건' 4년째 감소 = 윤진수 서울대 법대 교수 등 4명이 발표한 '가사재판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가정폭력 등에 따른 가정보호 사건건수가 2002년 5054건, 2003년 5944건에서 2004년 5387건, 2005년 4553건, 2006년 4224건으로 4년째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논문이 인용한 2007년 여성부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발생 건수도 1998년 3685건에서 2003년 1만6408건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세를 보여 2004년 1만3770건, 2006년 1만1471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2007년 여성부의 가정폭력 상담 실적에 따르면 전체 사건 가운데 가해자가 배우자인 경우가 2002년 83.0%, 2004년 88.1%, 2006년 85.6% 등으로 부부간 폭력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윤 교수는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두려면 접근금지 처분 때 피해자와 자녀들이 주거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가해자에게 퇴거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동보호기관으로 인도한 아동 피해자를 부모가 친권자라는 이유로 다시 데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아동보호기관의 장이 친권행사를 대신할 수 있는 규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이밖에 ▲가정보호 사건 처리 기간 단축 ▲가정보호 처분 집행 상황및 점검 의무화 ▲별도의 처벌 규정 신설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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