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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확대·서비스 차별로 펀드수수료 내려갈까

최종수정 2008.09.29 08:48 기사입력 2008.09.2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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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국내 펀드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손꼽히던 펀드수수료 문제에 대해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판매수수료가 아닌 판매보수 위주의 가격체제가 형성돼 장기투자 할수록 투자자 부담이 커지는 구조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펀드 판매서비스별로 차등화해 판매보수 체제 마련하고, 판매채널을 늘려 서비스 및 가격에 대한 경쟁구조를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미 주식형펀드의 경우 상위 5개 판매채널이 50%를 육박하고 있어 서비스 차별화 와 판매채널 확대를 통해 수수료체제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판매 독과점 깰 수 있을까
금융위는 판매채널 확대를 위해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이후부터 일반 법인의 펀드판매를 허용해 펀드슈퍼마켓, 온라인판매사 등 새로운 형태의 판매사가 출현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저축은행 등 중소서민금융회사 등의 신규진출 허용한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은행"증권사 등 종합서비스 채널 이외에 펀드슈퍼마켓, 온라인판매 단순중개서비스 등 다양한 판매채널이 등장했으며, 독립투자자문인력(IFA)등 독립적"전문적 투자자문서비스 기능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펀드판매회사 진입을 엄격히 제한해 은행"증권사 등 대형 금융회사 위주의 과점적 시장구조가 형성돼 있다.

실제 지난 6월말 기준으로 국민은행, 미래에셋증권,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이 전체 펀드판매의 49.1%를 차지하고 있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이 같은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돼 있는 상황에서 채널 확대만으로 경쟁이 유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한다.

일례로 보험설계사들이 펀드판매가 허용됐지만 일부 회사를 제외하면 극히 미미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 자산운용사들의 이해관계가 모두 다른 만큼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부분 자산운용사들의 판매사를 모회사로 두고 있어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내년부터 펀드슈퍼마켓 등 판매채널이 확대되더라고 상품 라인업 확보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펀드판매 채널 확대에 독립계 운용사들은 찬성하겠지만, 현재의 판매제도에 만족하는 자산운용사도 많이 있어 근본적인 독과점 현상이 바뀌는 것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 통해 서비스 차등?
금융위의 개선방안을 보면 서비스별로 판매보수가 차등화 될 수 있도록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내역 및 이에 따른 판매보수를 투자자에게 제공"설명해 자율적으로 수수료 인하를 노린다는 것이 골자다.

펀드별 비교공시와 서비스 내역도 함께 공시해 합리적 가격체계가 형성되도록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펀드별 비교공시는 이미 펀드평가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자산운용협회 공시를 통해서도 투자자들이 약간의 수고를 한다면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서비스 내역도 함께 공시한다는 방침이지만, 펀드의 경우에는 서비스 차별화를 할 만한 것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가입 이후 운용보고서를 보내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공시와 운용업계의 자율규제를 통해 판매보수가 차등화 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며 "이미 대형 운용사 한곳으로 시장의 자금이 대부분 쏠리는 상황에서 공시를 통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한 다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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