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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개인정보 침해 심각...전년대비 16.2배 급증

최종수정 2008.09.29 08:55 기사입력 2008.09.2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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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이동통신사의 고객정보 제공이 작년 대비 16.2배가 증가하는 등 압수수색 영장 남발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 29일 공개한 ‘통신현황 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상반기 이통 3사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제공한 통신자료는 2007년 상반기에 비해 16.2배나 증가했다.

2007년 상반기와 2008년 상반기의 문서 1건당 제공 자료 건수를 비교하면, 평균 21건에서 345건으로 16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특히 군수사 기관은 문서 1건당 평균 1340건으로 전체 평균 345건의 3.8배에 달하는 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경찰은 문서 1건당 332건, 검찰은 79건의 자료를 제공받았다.

이통사별로는 SKT가 평균 23건에서 420건, LGT가 12건에서 414건으로 급등한 반면, KTF는 20건에서 9건으로 줄어들어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

정부기관에 대한 인터넷 포털의 고객 정보 제공도 심각한 양상을 보였다. 한 포털사로부터는 올 6월 2만5000여 명의 카페 회원 모두의 인적사항을 제공받는 등 무리한 수사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정부기관이 통신사나 포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법원의 허가 없이 이뤄진 사례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상반기 KT, SKT, KTF, LGT 4개 통신사의 긴급제공건수는 4873건으로 이 가운데 법원허가서 미제출건수는 435건(8.9%)에 달했다. 이중 법원이 기각한 건수도 101건에 이르러 수사기관이 무리하게 정보를 요구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정현 의원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은 영장발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긴급을 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 중 자료를 제공 받고도 법원 허가서를 미제출한 건이 400건 이상이라는 것은 수사권을 이유로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13조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도록 돼 있다.

이 의원은 “한명의 범인을 잡는 것과 수천 명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 둘 다 중요하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만큼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수사기관의 무리한 정보공개 행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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