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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연구비 347억 특혜지원"

최종수정 2008.09.29 09:30 기사입력 2008.09.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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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347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일부 연구과제에 특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9일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 대한 기관감사를 실시한 결과 2006년 196개, 2007년 176개 등 총 372개 정보기술(IT)과제를 시행하면서 84개 과제에 대해 기준에 벗어나 347억7000만원을 더 지원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진흥원은 이들 과제를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하면서 옛 정보통신부 장관의 지시나 방침이 없는데도 연구개발비를 9059억8100만원보다 많은 9407억5100만원으로 늘렸다.

이 결과 84개 과제는 연구개발비를 더 지원받는 특혜를 받았으며, 그만큼 다른 연구사업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진흥원은 또 기업 등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받고 있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7년 산업경쟁력강화사업 등 2개 연구사업의 161개 연구과제 중 110개 연구과제에서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받고 있는 기업 등 소속연구원 인건비 85억2600만원을 정부출연금으로 지급했다.

진흥원은 이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연구기자재는 연구장비정보망에 등록해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연구기관에서 중복으로 연구기자재를 구매해 36개 42억3600만원을 낭비했다.

감사원은 진흥원장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 관련규정을 위배해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에 정부출연금을 과다 지원하거나 내부인거비를 정부출연금으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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