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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발굴포상금 '2000만원→1억원' 올려

최종수정 2008.09.29 09:22 기사입력 2008.09.2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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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시행

문화재발굴포상금이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크게 는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개정법률’(제9002호, 2008년 3월28일 공포)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21046호)과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호)을 29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발굴된 문화재가치보다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견에 따른 것으로 포상금지급 최고한도액을 종전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 매장문화재 발견신고 활성화와 해저유물의 불법인양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 조사수요는 연평균 20% 이상 늘지만 조사기관 및 조사인력증가율은 연평균 5%미만으로 문화재조사가 늦어짐에 따라 건설공사지연 등의 문제가 생겨 발굴기관(법인)이 갖춰야 할 인력요건도 완화했다.

문화재청은 조사인력이 발굴현장에 중복 참여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 발굴조사기관의 수급불균형문제가 크게 풀릴 전망이다.

또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절차와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의 전수교육 및 기ㆍ예능공개에 관한 사항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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