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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민원서식 간소화 추진

최종수정 2008.09.29 07:40 기사입력 2008.09.2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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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각종 민원 서식 재정비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각종 법령 제정 및 개정시 부수되는 서식 심사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국민불편 해소, 업무능률 향상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법령 서식 재정비는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하여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사업자 등록증이나 자격증 등 신원확인이 가능한 다른 식별자료를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정기관 간 또는 공공기관간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등 총 64종의 대상정보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감축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행안부는 불필요한 서식 감축, 서식용어 변경, 서식 간소화,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흐름도 개선, 서식의 사용용도별 규격 등도 조정해 행정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서식 재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이완섭 행정안전부 지식제도과장은 "서식 심사결과 대부분이 수정승인임을 감안해보면 법령서식의 중요성에 대한 각 부처의 관심이 부족하고 서식승인이 법제처 심사전 절차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태라고 판단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식 재정비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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