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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구제금융안, 일부 의원 반대로 막판 진통

최종수정 2008.09.29 08:33 기사입력 2008.09.29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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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와 정부가 잠정 합의한 구제금융 법안의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회와 정부가 28일 (미국 시간) 새벽까지 절충을 벌어 잠정 합의안을 마련, 28일 하원 표결과 29일 상원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으나 공화당의 일부 하원의원들이 반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공화당의 하원 원내부대표인 에릭 캔터 의원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금융회사들이 구제금융에 대한 대부분의 부담을 질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한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70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하원의원들은 각 당 지도부로부터 정부와 의회가 도출한 잠정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듣고 있으며 실무진은 세부 법안내용을 손질하고 있다.

하원은 이날 낮 1시에 회의를 열기로 돼 있으나 토의와 표결절차가 마무리될 것인지, 아니면 29일로 연기될 것인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공화.민주 양당 관계자들은 하원에서 29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잠정합의안에는 당초 정부가 요청한 공적자금 총 7000억달러 중 3500억달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요청하는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는 의회가 집행된 구제금융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추가로 승인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단서를 남겼다.

또 금융위기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기관 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채권을 담보로 삼은 증권의 인수자들도 구제금융 대상에 포함됐다.

구제금융 혜택을 입는 금융기관의 경영진에 대해 퇴직 보너스에 상한선을 둔다는 내용과, 정부가 구제금융 대상 금융기관의 주식 인수권을 보유한다는 조항도 협의 내용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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