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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공공부문 일자리 3만4000명 신규 창출

최종수정 2008.09.28 12:06 기사입력 2008.09.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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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SOC 부문의 민간 및 공기업 투자 확대와 부처별 일자리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올해 안에 3만4000명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제10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즉시 실행가능하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대책을 논의하고 이를 확정, 2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선투자를 통한 민간부문 투자 확대를 통해 4000명, 공기업의 SOC 투자 확대를 통해 4000명 , 부처별 일자리 사업 확대를 통해 1만4000명, 집행부진 예산 활용을 통해 1만2000명 등 총 3만40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민간부문 투자 확대로 4000명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별로 살펴보면 우선 SOC 사업의 적기완공을 위해 계속비 사업에 대한 민간 선투자 규모가 당초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공공보증제도 도입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차입을 보증하고 선투자로 인한 비용절감에 대해 인센티브를 현행 2%에서 4%로 확대하는 등 민간 선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공기업의 SOC 투자 확대로 4000명 = 주요 공기업의 올해 추가 투자규모가 현행 4조6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4000억원 늘어난다.

지난 6월 건설부문 투자지원 방안을 통해 도로공사 1조원, 주택공사 7642억원, 토지공사 1조5000억원, 수자원공사 1000억원 등 4조6000억원 투자가 확정된 바 있다.

여기에 내년도 사업물량중 올해 시행 가능한 사업이 추진돼 주택공사 1860억원, 난방공사, 1000억원, 가스공사 605억원, 수자원공사 425억원 등이 추가 투자된다.

▲부처별 일자리 사업 확대로 1만4000명 = 각 부처별 일자리 관련 사업 가운데 올해 확대 가능한 사업이 발굴, 추진된다.

예를 들어 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29세 이하의 미취업청년들이 민간기업, 사회단체 등에서 직장을 체험하고 연수를 받는 등 취업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청년 인턴제를 통해 공기업 등의 하반기 3개월간 인턴 채용을 지원한다.

또한 환경·지역개발·문화 등 전략적 분야에서 예비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지원하며 여교사가 많아 체육수업이 어려운 초등학교에 보조강사 배치를 지원키로 했다.

▲집행부진 예산 활용으로 1만2000명 = 올해 쓰이지 않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재원 또한 SOC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투입된다.

재정부는 이번달붜 11월까지 집행점검을 통해 집행이 부진한 SOC 사업 예산을 정상 추진중인 SOC 사업으로 돌리고 이밖에 올해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예산을 일자리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부는 일자리 관련 사업이 내년에 조기 착수돼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발주준비 및 지자체 협의 등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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