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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분양가 2~3% 내린다

최종수정 2008.09.25 15:49 기사입력 2008.09.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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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고시 개정ㆍ시행

동탄2지구, 위례(송파)신도시 등 앞으로 실시계획을 승인받는 공공택지는 이전에 조성된 택지에 비해 조성원가가 평균 5%, 분양가는 2~3% 인하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13일 공포·시행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후속조치로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고시를 개정ㆍ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고시는 간접비 등의 산정방식 변경과 투명한 원가산정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우선 기반시설설치비 인정범위가 조정된다.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사업과 무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조성원가에 포함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직접인건비 등 산정방식도 변경된다.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등 간접비율 산정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여 최근 실적을 반영하고, 비율 산정 집행액은 손익계산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또 직접인건비율은 2%, 판매비율과 일반관리비율은 각각 직전 3개년 비율의 평균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두었다. 각 시행자가 자체적인 인력과 경비의 절감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자본비용은 기회비용 측면에서 인정해주던 자기자본비용을 제외하고 이 밖의 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있는 3개 항목의 비용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3개 항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액, 사업관련 기부채납금 등이다.

조성원가의 정확성과 투명성도 높인다. 조성원가 산정시기를 실시계획 승인 후 최초 택지공급시에서 기반시설 기본설계 이후로 늦추기로 했다.

또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이 참여하는 조성원가 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해 투명성을 높인다. 향후 사업지구별 비용 구분이 가능하도록 회계시스템도 정비하도록 제도화한다.

국토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이어 이번 고시개정안이 시행되면 택지 조성원가가 평균 5% 인하돼 택지비 5%, 분양가는 2~3%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하되는 조성원가는 기존 대비 자본비용 절감으로 약 3%, 직접인건비 등 상한제로 약 1%, 기반시설과 그 밖의 비용 제한으로 약 1% 효과가 발생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된 고시안은 고시 개정후 최초 실시계획을 승인받는 지구부터 적용되며 동탄2, 위례신도시 등에 모두 적용될 예정이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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