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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M&A심사때 글로벌 경쟁환경 고려"(종합)

최종수정 2008.09.25 10:48 기사입력 2008.09.2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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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대우조선해양 등 기업결합(M&A) 심사때 글로벌시장에서의 경쟁환경을 적극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이날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초청 조찬강연에서 "기업결합 심사시 시장 획정기준을 국내, 동남아, 세계시장 중 어디로 잡느냐가 중요하다"며 "현시점에서 판단하는 정태적 관점외에도 새로운 경쟁자 등장과 같은 동태적 관점을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특히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세계3위 업체"라며 "수출시장에서 경쟁당국이 기업결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대해 생각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백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수출기업에 대한 경쟁제한성 판단 여부 등을 보다 유연화하고, 글로벌경쟁환경을 고려해 기업결합 심사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백 위원장은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반대의사를 재차 밝혔다. 그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시장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돼야 한다는 시장원리를 깨뜨릴 위험이 있다"며 "과연 중소기업을 위한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골자로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정협의 의무제는 납품단가를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시장자율에 맡기고, 대기업이 협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징금 등의 제재를 통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중소기업계는 이와관련 조정협의제는 오히려 대기업의 보복조치로 인해 납품업체의 거래단절을 촉발하는 등 현실성이 없다며, 원자재값 등의 변동을 납품단가에 자동적으로 반영하는 연동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백 위원장은 그러나 "연동제가 도입되면 대기업이 구매선을 중국·동남아 등으로 전환해 오히려 중소기업이 어려워지고 국내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며 "대·중소기업간 상생은 법으로 해결하기에 앞서 서로의 중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대·중소기업간 자율적인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체결 노력이 확산되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시장에서 상당히 풀릴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까지 삼성전자, 현대차 등 총 31개 대기업이 1만여개 협력회사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SK도 협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백위원장은 또 "독과점 폐해가 많을 수 있는 석유, 이동통신,석유, 학원, 병원 등 5대업종을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조사해왔다"며 "특히 학원시장에 대한 조치 결과를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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