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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공금융기관, 직원에 300억원 과다지급"

최종수정 2008.09.24 12:09 기사입력 2008.09.2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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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등 10대 공공금융기관이 2005~2007년 직원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 등 총 305억여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차휴가보상금과 시간외근무수당의 기준이 되는 월 기준근로시간을 잘못 산정한 데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24일 공공금융기관 등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에게 "연차휴가보상금 및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을 포함해 월 기준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산정하도록 예산지침을 보완·시달하라"고 통보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은행은 2005~2007년 연차휴가보상금 84억71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85억98만원 등 총 170억690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연차휴가보상금 22억6600만원과 시간외근무수당 등 총 7억9200만원 등 총 30억5800만원을 더 줬다.

한국산업은행은 연차휴가보상금 15억1700만원과 시간외근무수당 8억8400만원 등 총 24억100만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연차휴가보상금 15억1800만원과 시간외근무수당 6억7900만원 등 총 21억 9700만원을 각각 과다 지급했다.

이밖에 과다지급액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1억2500만원, 한국수출입은행은 10억6500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8억원, 증권예탁결제원은 6억9200만원, 예금보험공사는 6억8400만원, 한국수출보험공사는 4억4600만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연차휴가보상금 및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시간당 통상임금을 정하기 위해 월 기준근로시간을 산정할 때는 주당 근로시간인 40시간에 유급휴일(일요일) 근로시간인 8시간을 합산한 209시간으로 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들 공사는 주 근로시간 수를 44시간으로 계산해 월 기준근로시간을 183시간으로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예금보험공사에 대해 "금융구조조정 이후 신규 부실금융기관 발생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에도 1998년 131명이던 정원이 2002년 778명으로 493.9% 증가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정리·부실관련자 조사·파산재단 관리 등 업무량의 축소에 맞춰 관련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라"고 예보 사장에게 권고했다.

예금보험공사는 1996년 6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할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부실금융기관 수가 2003년 이후 대폭 감소하고 사후관리업무도 줄었다.

감사원은 또 경기도 고양시 소재 킨텍스(KINTEX)와 부산시 소재 벡스코(BEXCO)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과 달리 고양시와 부산시에 전시장을 기부채납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킨텍스의 경우 경기도와 고양시가 50%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한 만큼 현재 상법상 주식회사인 킨텍스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더불어 코트라 대전무역전시관장이 임대차계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시관을 자동차 전용극장으로 무상임대한 사실을 적발하고, 전시관장의 징계를 요구했다.

코트라는 또 2003~2007년 정부지침상 한도액보다 30배 많은 36억8천400만원을 접대비 예산으로 편성하고, 34억7100만원을 집행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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