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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매매 범죄수익 추징 2년새 6배 증가

최종수정 2008.09.24 08:34 기사입력 2008.09.2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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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방지 '존스쿨' 정착단계

2006년부터 성매매 사범의 범죄수익 환수에 나선 검찰의 추징보전액이 올해 8월까지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범죄수익 환수팀을 창설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2006년 5월 이후 성매매 사범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실적은 2006년 5∼12월 15억여원(25건)에서 2007년 60억여원(60건), 2008년 1∼8월 92억여원(75건)으로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추징보전명령은 피의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기소하기 전에 재산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다.

검찰이 범죄수익 환수에 공을 들이는 것은 2004년 9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나서 단속이 강화됐음에도 성매매업소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형사처벌도 감수할 만큼의 '수익보장'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성매매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범죄수익을 끝까지 찾아내기로 하고 영업기간과 매출 규모를 축소하거나 차명관리하는 방법으로 숨긴 업주의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무부와 검찰이 성 매수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각 지역 보호관찰소에서 여성단체 등과 연계해 성매매 여성이나 이 분야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 하루 8시간의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하는 '존 스쿨(John School)' 프로그램도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검찰이 2005년 8월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래 이수자는 2005년 3000여명, 2006년 1만2000여명, 2008년 1∼7월 1만1000여명으로 늘었다.

또 성매매 사범으로 처분된 인원에서 존 스쿨 이수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2005년 18.8%, 2006년 38.0%, 2007년 42.8%, 2008년 1∼7월 46.7%로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존 스쿨 프로그램은 남성 중심의 왜곡된 성 의식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양성 평등의식을 배양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며 "성 구매 남성의 의식 전환을 통해 성매매 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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