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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주공 기능 통합 급선무"

최종수정 2008.09.22 14:01 기사입력 2008.09.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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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22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사업 프로세스를 통합함으로써 시세보다 낮은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제397회 정책&지식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통합을 통해 간접적으로 민간 분양가 인하를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토공의 사업 영역이 확장되면서 향후 토공과 주공의 기능 중복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면 주택.택지개발 기능을 일원화해 최소한의 재정부담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향후 특수 사업 진행에 대해 "앞으로 대북 사업이나 특수 지역 개발 프로젝트는 지자체, 민간, 정부의 공동 참여(컨소시엄)를 통해 개별 공기업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서울대 지리학과 김용창 교수는 "통합 당위성 판단은 정책의 일관성과 부합해야 한다"며 "단순히 양쪽의 외관상 성격으로 미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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