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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증권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권고

최종수정 2008.09.21 18:29 기사입력 2008.09.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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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내 거래소 상장도 어렵다"

감사원은 21일 증권선물거래소가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또 거래소가 5년째 추진하고 있는 상장에 대해 시장감시기능 분리, 내부유보금 공익기금 전환 등을 이유로 앞으로 단기간내 상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증권예탁결제원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서를 공개했다.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거래소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라 설립돼 유가증권 및 선물거래 중개기능 수행에 따른 독점수입이 전체 수입의 70.5%에 달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또 유가증권시장 독점개설 권한, 유가증권의 상장 및 폐지,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 단속, 회원사 및 임직원 징계, 수수료 결정 등의 다양한 시장규제 및 감시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등 사실상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현재 거래소 등기임원 7명중 이사장, 감사,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이 옛 재정경제부와 같은 증권시장 감독부처 출신인 등 정부관계기관 퇴직자들로 임명되고 있다.

감사원은 거래소가 이같이 유가증권시장 독점개설권한과 강력한 시장규제 및 감시기능 등 공적기능을 행사하는 것에 비해 경영 및 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견제장치는 사실상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거래소 임직원들의 증권거래관련 법령위반에 대한 제재 권한을 보유하고 있을 뿐 부당한 업무수행이나 방만경영 등에 대한 감독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이에 따라 거래소의 공공적 기능, 독점사업과 그에 따른 수입구조 등을 고려해 볼 때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감사원은 강조했다.

옛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4월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거래소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검토하면서, 옛 재정경제부(현 금융위원회)에서 "거래소는 정부지분이 없는 민간회사이고, 상장으로 시장에 의해 통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이를 받아들여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었다.

감사원은 또 거래소가 2003년 8월부터 상장을 추진해 왔으나 5년여가 지난 2008년 8월 현재까지도 상장되지 않고, 앞으로도 단기간내에 상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같은 이유로 거래소의 시장감시기능 분리, 유가증권거래 청산기구의 소속, 거래소 내부유보금의 공익기금 전환, 예탁원과 거래소와의 주주관계 해소, 상장차익 처리 문제 등 정부·증권선물거래소·증권예탁결제원간의 다양한 이해상충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더라도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지침 준수, 예·결산 보고, 경영공시, 경영실적 평가를 받게 돼 경영자율성이 일정부분 제한되는 점이 있지만 수입의 70% 이상이 증권회사수수료에 의해 자동결정되기 때문에 영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감사원은 거래소의 방만경영을 지적하며 "거래소가 2005~2007년 증권회사 수수료를 연간 예산보다 평균 1.9배 많이 징수해 2007년말 기준 내부유보액만 1조9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2007년 기준 거래소 1인당 평균 인건비는 1억1700만원으로 증권예탁결제원,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평균 인건비(8850만원)의 1.3배에 달하고, 1인당 영업비용(판매비 및 관리비 기준)도 4개 기관 평균(1억6450만원)보다 많은 2억8300만원이라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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