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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법제처장 "공공기관장 임기존중돼야"

최종수정 2008.09.19 22:48 기사입력 2008.09.1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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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법제처장이 임기가 끝나지 않은 공공기관장 해임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장에 대한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해 주목된다.

이 석연 법제처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해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공공기관장에 대한 해임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임기는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 법치주의에 합당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사장들의 사표를 종용했고 상당수 사장들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또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께 국회 공기업대책특위에서 공기업 임원에 대한 일괄사표를 제출, 논란이 일자 이는 "정치적 판단에서 일괄사표를 받았다"고 답변한데 대해 "정치적 고려가 법적 문제로 비화되지 않는 한 정치적 고려로 인해 임기 중에 있는 기관장을 물러나게 하는 것은 법치행정 원칙에 맞지 않다고 본다" 고 밝혔다.

위법이 아니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본다고 답변했다.

이 처장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임기는 존중돼야 하고, 특별한 비리나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임기제를 무시하고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법치주의 어긋난다고도 설명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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