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9.19대책]'4차 뉴타운?'...서울시-국토부 협의 논란

최종수정 2008.09.19 14:54 기사입력 2008.09.19 12:20

댓글쓰기

국토부 "추가지정" vs 서울시 "협의한 적 없어"

국토해양부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뉴타운 25곳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혀 이들 지역 부동산시장에 다시 한번 '뉴타운 광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국토부는 19일 올 들어 뉴타운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경기 8곳과 인천 2곳 등 10곳을 제외하고도 2011년까지 16곳을 추가 지정해 총 2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발표대로라면 서울에 추가로 조성될 4차 뉴타운 후보지는 10여곳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토부의 얘기와 달리 뉴타운 지정 권한이 있는 서울시는 "뉴타운 추가 지정 계획이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전상훈 서울시 뉴타운사업기획관은 "(뉴타운 추가 지정과 관련)국토부로부터 아무것도 연락받은 것이 없다"며 "사전협의를 거친 적도 없고 내용도 따로 알아봐서 조금 아는 정도이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추가지정을 않겠다는 게 서울시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총선 전후 뉴타운 추가지정 문제로 홍역을 겪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미 여러 차례 "임기 중 뉴타운을 추가지정하지 않겠다" 밝힌 바 있다.
 
반면 이재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요즘 모든 정책은 서울시와 협의없이 할 수 없다"며 합의가 있었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부부처와 지자체 고위 관계자가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국토부의 이번 발표로 잠잠해졌던 뉴타운 뇌관이 다시 터져 서울의 부동산시장은 다시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서울에는 35곳의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 포함)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등 그동안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왔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 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일률적인 용적률 완화는 신중히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여론의 눈치를 봐가며 합의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것인지 주목된다.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