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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대책 '땜질처방' 착수

최종수정 2008.09.18 12:19 기사입력 2008.09.1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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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거주요건 조정, 전매제한 완화 소급적용 등 검토

정부가 8·21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9·1 세제개편 이후 시장 냉각이 심화되자 일부 발표한 내용 긴급 땜질 처방에 착수했다.

18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완화조치도 기존 미분양 주택에까지 소급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개편되는 양도소득세 거주요건 강화와 관련해 분양아파트의 경우 취득시기를 등기(또는 입주)일에서 계약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나 기재부가 직접 발표된 내용을 손질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부처 협의 과정이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내용이 수정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완화되는 전매제한 기간의 소급 여부는 이미 우리부 손을 떠난 것"이라며 "하지만 법제처 심사에서 소급쪽으로 바뀔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도 세제개편 내용의 조정에 대해서는 직접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그러나 법률 개정안은 국회 처리과정에서,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나 국무회의에서 조정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 취득일은 잔금청산일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다"며 "현재로선 이 내용을 개정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개선되는 양도세 거주조건과 관련해 취득시기를 등기일에서 계약일로 적용토록 하는 내용은 법제처나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뒤늦게 발표된 내용의 땜질 처방에 나선 것은 대책 발표 이후 기존 아파트 분양자들과 입주자들이 헌법소원 등까지 불사하겠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특히 파주신도시, 판교신도시, 동탄1신도시, 용인흥덕지구, 인천 청라지구, 은평뉴타운 등 기존 분양자들은 '전매제한 완화 소급적용 추진연대'(전소연)를 구성, 정부의 소급적용과 양도세 거주조건 강화에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신규 아파트 거래 활성화와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지역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당초 '최소 5년, 최대 10년'에서 '최소 1년, 최대 7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기존 아파트에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기 분양을 받은 택지지구 계약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양도세의 경우 1세대1주택자 비과세 조건이 '3년 보유'에서 '3년 보유 및 2년 거주'로 강화됐다. 결국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면 새로 분양받은 곳에서 최소 2~3년은 되팔 수 없다.

거주 요건 강화는 법 공포일 이후인 연말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소득법 시행령에 '취득'의 시점이 잔금납부일로 돼 있어 법 개정 이전에 준공이 안되는 아파트는 모두 강화된 거주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분양권을 갖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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