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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기금 차주 현지법인으로 변경

최종수정 2008.09.18 08:46 기사입력 2008.09.1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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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대출받은 남북협력기금의 차주를 기존 국내 모기업에서 현지 개성법인으로 전환키로 했다.

통일부는 지난 8~12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회의에서 정부 재정의 추가 부담없이 국내 모기업들의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성 현지 법인이 아닌 국내 모기업을 차주로 등록해 협력기금을 대출받았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그간 '모기업 부채비율 상승으로 회사 신용도가 하락하고 있다'며 차주 전환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정부는 공단 시범단지 분양 업체와 1차 분양 업체 등 총 28개 업체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760억원을 대출했다.

그러나 기분대출채권의 안정적 관리차원에서 국내 모기업이 개성법인의 상황책임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도록 해 차주전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대북 투자와 관련, 사업 실적 및 결산보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투자금액을 기존 3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상향 조정, 대북 소액 투자자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투자 리스크 관리 및 사업추진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디엠에프, 아주양말㈜, ㈜석촌도자기 등 3개 기업이 신청한 남북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 보험 약정 체결 건을 승인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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