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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최종수정 2008.09.18 00:27 기사입력 2008.09.1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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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관리운영비로 매년 약 100억 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으나 임원들의 연봉으로 과다지출되는 등 관리기관의 안이한 예상집행과 소극적인 정부의 대북 협상력으로 거액의 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성공단 생산액은 급증했으나 매년 100억 이상의 적자 운영이 예상돼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경영 아니냐는 지적이다.

북한 법인인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총 예산액 104억800만원 가운데 인건비가 약 36억2200만원, 남북관련 관리운영비가 약 25억1600만원, 북측 근로자의 출퇴근버스운영비로 약 10억60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의 경우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사용된 약 5억2000만원까지 더한다면 전임직원 52명에게 총 41억4200만원이 지출됐다. 이는 직원 평균 연봉 8000만원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특히 3명의 상근 임원의 총 연봉이 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 관리운영비는 2004년 43억원, 2005년 89억원, 2006년 79억원, 2007년 108억원이 지출됐으며 올해도 1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돼 개성공단 조성 총사업비 2226억 가운데 약 400억원 정도가 사용될 것으로 보여 과다지출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규철 남북포럼 대표는 "개성공단은 인도적인 지원사업이 아니며,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투자한 것"이라며 "매년 남북간 교역실적과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양적인 면에서는 큰 폭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관리운영비의 적자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무엇보다 북한의 대남 경협자세가 체제유지와 외화벌이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경제논리의 투자 환경조성이나 제도적인 장치 마련에는 관심이 없다"며 "정부는 민간기업의 희생을 막기 위하여 남북경협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개성공단 내 북측 근로자 숙소 건설에 대해 남북관게 경색으로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숙소를 둘러싼 남북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남북은 참여정부 시절인 작년 12월 1만5천명 수용 규모의 개성공단 근로자 숙소 건설에 합의했지만 당국간 대화가 중단된 가운데 숙소 관련 논의는 현재까지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개성 시내 인력으로는 입주 기업들이 원하는 만큼 근로자를 공급할 수 없다는 입장 아래 신속히 숙소를 지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숙소 건설을 위한 당국간 대화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또 "김정일 위원장 건강이상설로 권력투쟁 등이 예상돼 경제 문제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 경제협력분야에서 위험도가 높아져 대북 기업들이 예측 불가능한 교역투자환경으로 북한과 상거래를 꺼려하고 있는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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