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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종부세·분양가상한제 폐지해야"

최종수정 2008.09.15 19:34 기사입력 2008.09.1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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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15일 최근 종합부동산세와 분양가상한제 등 핵심규제를 폐지해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모색해 달라는 건의문을 정책당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상의는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제출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개선과제' 건의문을 통해 "환율과 금리상승 등 금융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미분양주택 문제와 주택거래 위축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 대출부실화로 인해 자칫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3개 부문에 걸친 6개 개선과제 건의를 통해 우선 주택구매수요 촉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의 개편'을 요구했다.

상의는 본질적으로 부유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주택보유율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는 종부세를 단기적으로는 세부담을 줄일 수 있게끔 부과대상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폐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츨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금융제도가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를 저해하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미분양 해소 및 실수요자 주택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LTV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차원에서 유지하되 그 비율을 완화하고, DTI는 금융기관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사상최대물량(15만 9471호, '95년 10월)에 육박하고 있는 미분양주택(14만 7230호)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과제로 대한상의는 '전매제한 완화의 기존 주택에 대한 소급적용'과 '거주요건 강화조치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지난 8.21대책에서 전매제한이 3∼7년으로 완화됐지만 앞으로 신규로 분양될 주택에만 적용함에 따라 주택수요자들이 기존 미분양주택을 외면하고 있어 완화 조치를 기존 분양주택에도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9.1 세제개편안에서 제시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 강화'(지방의 경우 3년보유 2년거주) 조치가 지방 미분양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정책시행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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