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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당 "종부세·양도세 완화법안 발의"

최종수정 2008.09.15 20:00 기사입력 2008.09.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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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은 15일 당을 대표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를 골자로 하는 3개 부동산 세제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선진당이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을 20년 이상 장기보유한 65세이상으로서 직전 연도 종합소득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납세자의 경우 종부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가구 1주택자 중 투기 목적이 없는 주거 사용자에 대해 주택보유 기간에 따라 현행 12∼80%인 양도소득세 공제율을 15∼100%로 확대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조세의 공평성 확보는 세제정책의 기본원칙이다" 면서 "주거 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할 경우와 납세 능력이 없는 고령자를 종부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을 설명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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