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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 않는다"

최종수정 2008.09.16 06:15 기사입력 2008.09.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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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책에 서울시가 반기를 들었다.

서울시는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국민과의 대화에서 밝힌 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대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수 밖에 없고 그 방향이 옳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용적률을 일률적으로 높인다고 (활성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시 차원에서 용적률 완화를 추진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지난 12일 '도시정비사업과 서울주택정책'에 대한 공식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하고 "(서울시에서는) 이미 디자인, 친환경, 에너지효율이 높은 주택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한번 주거(형태)가 만들어지면 수 십년을 가야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역세권 개발에 집중해야하고 (용적률을) 확대한다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본다"며 "역세권에는 서민주거를 담아야한다"고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설명했다.

국토해양부가 서울시에 용적률 일괄 상향을 요청해 온 것에 대해서는 "과거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300%, 400%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이같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250%로 정해놓은 것"이라며 "용적률을 일반적으로 올리는 건 신중해야 하고 중앙정부와 많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의 이날 발언은 용적률 확대나 임대아파트 의무비율 조정 등 남아 있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를 꾀하려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요구에 다시 한번 쐬기를 박은 셈이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그동안 용적률 상향조정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국토부는 지난 6월께 서울시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2,3종 주거지역 등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현재 시 조례보다 50%포인트씩 일괄적으로 높여달라고 제안했으나 당시 서울시는 '부동산값 불안'등을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2003년 6월 말 용도지역 세분화 이전에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300%까지 허용했다. 하지만 과밀개발에 따른 문제점이 노출되자 2종과 3종 주거지역을 각각 200%와 250%씩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50%포인트씩 낮은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개발이익 환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서울시가 낮춰 적용하는 용적률을 50%포인트씩 높일 것을 요구했고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불안 우려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용적률은 부도심권이나 역세권 시프트 공급대상지 등 지역별 특성에 맞게 풀어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공급확대 등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은 전체적인 틀에서 맞다"며 "국토부가 규제완화 한 것 중 세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시에서도 요청한 사항"이라고 밝히며 애써 정부와 시의 정책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다는 의미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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