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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 활성화]30대 프로젝트에 50조 투자

최종수정 2008.09.10 17:38 기사입력 2008.09.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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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적인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각 지역별로 30개 프로젝트를 국책사업으로 선정해 향후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광역권 선도산업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광역경제권이 조기에 실현될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정은 물론 공기업 투자, 민간자본 등 활용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문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고 5년간 2조3000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부터 오는 2013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에 이를 반영한 뒤 내년 예산부터 본격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신규사업은 내년 예산에서 기본조사비와 용역비를 지원하고 설계가 완료된 사업은 내년에 본격적인 공사가 이뤄지도록 연차별 소요경비를 지원키로 했다.

특히 재정지원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판단아래 민간의 선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에 경우 경비를 미리 일괄해 국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는 '계속비' 대상을 확대 지정하고 민간차입에 대한 공공보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분석보다는 비용절감 환경친화공법 적용 등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토지공사에 토지은행을 설치해 향후 5년간 10조원 규모의 SOC 및 산단용지를 비축해 필요시기마다 이를 공급하기로 했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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