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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만? 공교육비도 OECD '최고'

최종수정 2008.09.09 18:48 기사입력 2008.09.0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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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의 공교육비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등록금과 교원임금도 OECD 평균보다 높았지만 교원의 노동시간은 평균보다 낮아 대비를 이뤘다.

총 36개국(회원국 30, 비회원국 6)을 상대로 조사한 '2008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공교육비 중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우리나라 4.3%로 OECD 평균 5.0%보다 낮았다.

반면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은 2.9%로 평균 0.8%보다 크게 높아 OECD 26개국 중 최고를 기록했다.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그만큼 적다는 의미다.

대학의 연평균 수업료는 국공립학교의 경우 3천 883달러로 미국(5천 27달러), 일본(3천 920달러)에 이어 세 번째를 기록했다. 사립학교는 7천 406달러가 들어 미국, 터키, 호주 다음으로 4위였다.

25세에서 34세 인구 중 고등학교를 이수한 사람의 비율은 97%에 달해 1위를 기록했고 대학 이수자 비율은 53%로 캐나다(55%), 일본(54%)에 이어 3위였다.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31.6명, 중학교 35.8명으로 OECD 평균보다 많았으며 교원 1인당 학생수도 초등학교 26.7명, 중학교 20.8명, 고등학교 15.9명으로 역시 평균을 윗돌았다.

교원의 임금은 초, 중학교는 OECD 평균보다 높았고 고등학교는 다소 낮았다.

반면 교원 연간 수업시간은 초등학교 802시간, 중학교 548시간, 고등학교 552시간으로 OECD 평균 812시간, 717시간, 667시간보다 모두 적었다.

교원 수업시간은 법정 노동시간만을 계산한 것으로 수업준비나 연구활동에 소요된 시간은 제외됐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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