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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외규장각 반환 소송 '본궤도'

최종수정 2008.09.08 21:36 기사입력 2008.09.08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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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외규장각 유물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866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이 약탈해 간 조선왕실의궤 등 외규장각 유물을 반환받기 위한 이번 소송은 국민들의 모금을 통해 소송비용 전액을 마련하고, 민간차원에서 정부를 상대로 '약탈문화재' 반환을 세계 최초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프랑스 법무법인 알레리옹의 김중호 변호사는 8일 "프랑스 정부가 지난달 말 외규장각 문서를 반환할 수 없다고 공식 답변해 왔다"며 "문화연대가 지난 해 2월 파리행정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늦어도 내년에는 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재 반환 대상은 왕실 의궤를 비롯해 유물 350여점에 이르며 이것들이 국가소유의 재산이라는 프랑스 정부의 논거는 불충분하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러나 민간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약탈문화재를 반환하라고 제기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고, 만약 승소할 경우에도 프랑스에 엄청난 양의 유물을 빼앗긴 이집트 등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측돼 프랑스 법원이 독립적 판단을 할 수 있을지는 귀추가 주목된다.

문화연대는 이번 소송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오는 10일 오전 10시, 프랑스 대사관 앞에서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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