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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8일 추경예산 본격 심사

최종수정 2008.09.08 21:21 기사입력 2008.09.0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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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4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했다.

예결특위는 전체회의와 추경심사소위를 잇따라 개최해 11일 추경안을 의결한 뒤 당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추경안 내용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가 크게 나고 있어 현재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추경 예산이 민생대책 성격이 큰 만큼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지원 1조2500억원의 전액 삭감해야 한다며 SOC(사회간접자본) 예산(1조331억원), 자원개발 예산(1조1천원) 중에서도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서민생활 안정 대책에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나라당 권경복 의원은 "이번 추경은 세계 잉여금 15조원을 활용한 것이고 유가로 인한 민생안정의 시급성도 과거와 차원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4조9000억원 중에 서민생활 안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60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나라당 내부에서 추경안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은 "경제대통령을 내걸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전 정부보다 경제가 더 어렵다고 한다"며 "대체 언제 어떻게 경제가 좋아지겠느냐"고 따졌다.

유승민 의원은 "추경 4조9000억원을 집행하나, 안하나 현재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며 "굳이 추경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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