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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항소심', SDS BW 발행가격 적정성 공방

최종수정 2008.09.08 21:44 기사입력 2008.09.0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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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열린 이건희 전 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8명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에서는 1심에서 면소 판결 받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전직 삼성SDS 직원으로 1998년 퇴사해 장외 주식거래 사이트를 운영했던 양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당시 BW 거래 가격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특검은 "당시 삼성SDS의 주가가 계속 상승했는데 잦은 장외 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려는 것이었느냐"고 묻자 양씨는 "SDS가 우량사인데다 SDS 출신이다보니 주변에서 주식 매입, 매도문의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부인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양씨는 1999년 당시 삼성SDS 주식만으로 1년에 10억원을 벌었다"며 양씨가 주가를 조작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 추궁했다.

특검은 SDS 경영진이 1999년 BW 발행가격을 당시 주당 5만5000원인 주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7150원으로 책정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며 이 과정에 이 전 회장 등이 개입했다는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양씨 등 일부 장외거래자들이 SDS 주식을 대량 거래했다는 점 등을 들어 5만5000원을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에 5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쳤다며 면소판결했다.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검찰 기소 내용 중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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