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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金 체포동의안', 여야 뜨거운 감자될 듯

최종수정 2008.09.08 17:09 기사입력 2008.09.0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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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김재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8일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면서 처리시한을 넘겼지만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법은 의원 체포동의안의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토록 규정하고 있어 지난 4일 제출한 이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72시간이 지난 8일 오후 2시가 데드라인이었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가 체포동의안이 완전 폐기된 것이 아니라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가운데, 한나라당은 오는 12월 9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내 재상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재상정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2월 9일까지 여야 합의로 상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안건을 채택하지 않을 것이고 국회의장도 불구속 수사원칙을 밝힌 만큼 상정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상정을 반대한 김형오 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직권상정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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