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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감사원장, 당면과제는

최종수정 2008.09.08 14:05 기사입력 2008.09.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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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성·독립성 확보 시급..美 쇠고기 협상 감사여부 '관심'

8일 감사원이 김황식 전 대법관을 공석 4개월여만에 신임 수장으로 맞이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월7일 김 전 대법관을 감사원장으로 지명했지만 여야가 상임위 배정 등을 놓고 진통을 벌이는 바람에 지명된지 2개월여만인 지난 5일에야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취임식을 가진 뒤 오후 김형오 국회의장 등 국회의장단과 유선호 국회 법사위원장을 예방하는 것으로 공식업무에 들어간 김 원장이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과제는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감사원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실시한 31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와 KBS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을 정권에 입맛에 맞게 교체하기 위한 표적감사였다는 비판을 받아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 만큼 향후 감사원의 위상과 공신력을 확고히 하는 문제가 당면과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또한 지난 7월 참여연대가 제기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이달중 감사착수 여부 결정을 내릴 예정이어서 이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도 예상된다.

미국산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은 상반기 가장 큰 이슈이며 국민적 관심사라 할 수 있다. 현 정권에서 이뤄진 협상으로 주 감사대상에 농수산식품부는 물론 외교통상부, 청와대까지 포함돼 있다.

감사원 규칙은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실시여부를 한달안에 회신하도록 돼 있지만 감사원은 그동안 심사를 미뤄 공공기관의 부패행위 및 법령위반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조차 정권의 눈치를 보며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부패방지법은 '행정심판 및 소송, 헌법재판소 심판, 헌법소원 등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은 감사청구 제외사항으로 규정해 놓고 있어 감사원 안팎에서는 쇠고기 고시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쇠고기 협상' 국민감사 청구는 각하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 경우 김 원장은 쇠고기 협상 감사를 둘러싸고 또 한 차례 야당의 공세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김 원장은 이와 함께 앞으로 감사원 내부 업무보고를 받아 나가면서 자신의 철학에 기반한 감사기조를 정립하고, 조직개편과 인사 등 내부조직을 정비하는 작업을 병행해 나가야 하는 과제도 해결해야 한다.

김 원장은 감사원 운영방향과 관련, 일단 이날 취임사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감사', '국리민복에 기여하는 감사'를 제시했다. 법치주의 확립, 규제개혁, 에너지 대책, 공기업 선진화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감사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또 내부조직 개편은 '회계검사에 따른 집행예산 절감'이라는 국정과제에 따라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 기능 강화로 큰 틀의 방향이 잡힐 전망이다.

감사원 내부에서는 예산집행 실태 등을 담당하는 결산감사본부의 보강,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감사원내 실무조직 통·폐합 및 업무분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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