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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금 부모 전자카드에 직접 입금

최종수정 2008.09.08 13:52 기사입력 2008.09.0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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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육 시설에 지원하던 보육료를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전자카드에 직접 지원금을 넣어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을 현재 차상위계층 이하에서 전체 영·유아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8일 제출했다.

복지부는 현재 보육료를 시설에 지원하는 방식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보육 예산은 늘어났지만 각 가구들의 보육료 보담은 그대로인 데다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아이들에 사각지대마저 생긴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모에게 직접 보육료를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한다는방침이다.

보육시설에서 일어나는 안전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피해 보상을 제도화하기 위해 '보육시설 안전공제회'를 신설키로 했다.

더불어 현재 차상위 계층 이하로 설정돼 있는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을 이르면 2012년까지 전체 영ㆍ유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사회보험료 징수 통합에 대해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보험 징수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날 추석 연휴 기간 비상진료 대책을 포함한 추석 연휴 대책도 보고했다.

당직 의료기관 및 당번 약국을 지정해 의료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국 12개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와 '129 보건복지콜센터' 등을 통해 응급환자들에 대한 상담과 안내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독거노인, 쉼터, 쪽방 거주자 등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노숙인 무료급식 등을 통해 추석 기간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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