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통합결산체계 구축 등 국가회계법 개정

최종수정 2008.09.08 12:00 기사입력 2008.09.08 12:00

댓글쓰기

내년부터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따른 새 회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회계·기금을 통합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국가재정법과 회계법간 결산관련 법률체계가 정비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지난해 10월 제정된 국가회계법에 따라 내년부터 새 회계제도의 시행을 위해 국가회계법과 국가재정법에 중복·분산돼 있는 결산관련 규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코자 국가회계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회계제도는 수입·지출 사실만을 기록하는 단식부기와 현금출납이 있어야 기록하는 현금주의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국가 재정상태 및 일정기간의 사업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입세출과 자산·부채간의 상호 연계를 통해 국가재정의 종합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복식부기와 현금출납이 수반되지 않는 자산·부채의 변동을 동시에 기록하는 발생주의를 지난해 10월 도입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같은 새 회계제도의 실시로 그동안 관련 법령간 중복 및 상충문제의 정비가 요구돼 재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현재 각 중앙관서에서 별도로 작성되던 회계별 결산과 기금별 결산을 통합해 보고하기로 했다.

또한 재정법과 회계법의 성격을 명확히 해 결산보고서 작성·제출절차와 일정은 현행 재정법에 따라 시행하며 결산보고서의 구성·내용, 작성절차·방법 등은 회계법에 이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금의 회계처리도 회계법을 적용하기로 하고 성과보고서를 결산보고서에 통합해 제출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결산보고서 중 재무제표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에 따라 내년 결산부터 작성하되 2년간의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국회에는 2011년 결산부터 제출된다.

최규연 회계결산심의관은 "앞으로 정부부문에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가 도입되면 국가 재정상태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이며 "세입세출결산에 사업별 투입원가정보까지 나와 성과 중심의 재정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9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되며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TODAY 주요뉴스 "나이먹고 한심"…윤여정 언급한 조영남에 쏟아진 비난 "나이먹고 한심"…윤여정 언급한 조영남에 쏟... 마스크영역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