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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계 어려워도 교육비는 느는 현실

최종수정 2008.09.08 12:45 기사입력 2008.09.0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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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어려워도 교육비 지출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가계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6.1%에서 0.1%포인트 늘어난 것이지만 경제 상황이 1년새 급속 악화된 점을 고려하면 올해 교육비 지출 증가는 이례적이라 할 만하다. 증가율도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9.1%로 교육비 지출액이 15조원을 넘어섰다.

우리의 남다른 교육열 때문에 교육비 지출은 경기를 타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고물가 현상으로 실질소득이 줄어든 가운데 교육비 지출이 이처럼 늘어난 것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긴 힘들다. 공교육이 높은 교육열을 뒷받침하지 못해 사교육비 부담이 날로 커지는 왜곡된 구조가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된 때문이라 할 수밖에 없다.

교육전문가들은 이를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제중 및 기숙형 공립고 설립, 고교 학교선택권제 도입, 영어교육 강화 등 자율과 경쟁을 내세운 교육 정책이 잇따라 나오면서 사교육 시장이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는 토양이 형성됐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2분기 가계소비지출 통계에 따르면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가구는 사교육비 지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2% 늘어났지만 최저소득층인 1분위 가구는 12.5% 줄었다. 자율과 경쟁의 교육정책이 교육 양극화를 더욱 부추긴다는 지표다.

정부가 공교육을 강화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공언한 것과는 달리 사교육비 지출은 비정상적으로 늘고 있다. 공교육을 살리겠다는 정책이 학부모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고 있는 현상을 교육당국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교육 기회의 균등과 사교육 억제라는 측면에서 교육 정책 목표와 내용에 대한 검토 및 반성이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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